(토마토칼럼)취업자 '반짝증가'에 그치면 안된다
입력 : 2021-04-20 06:00:00 수정 : 2021-04-20 06:00:00
1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여파로 국민과 방역당국이 모두 지쳐있는 가운데 최근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상승곡선을 그리며 일상생활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단 한번도 긍정적인 지표를 보이지 않았던 '고용'이 지난달 13개월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한 점은 특히 고무적이다. 고용지표는 다른 지표보다 후행성 지표로 상당히 늦게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용이 회복세에 들어섰을 개연성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방심은 '금물'이다. 최근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600~700명대를 오가며 '4차 대유행' 기로에 서있기 때문이다.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경제활동을 줄이면 수많은 실업자가 또다시 거리로 나올 수 있다. 이는 통계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는 75만9000명이었다. 기존 최대치이던 작년 7월 73만1000명보다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1조1790억원으로 작년 7월이후 2번째로 많았다.
 
취업자수가 증가전환 함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다는 점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어렵고, 언제든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최근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자를 지속 강화해 취약계층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수급자가 늘어난 것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계속 일자리를 잃고 있는 노동자도 상당히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취업자 증가가 반짝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있다. 백신보급에 따른 코로나19 진정으로 고용이 회복되겠지만 현재까지 기업의 인력충원 계획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노동투입 비중이 높은 영세업체가 위축된 상황인데다 재택근무, 자동화, 온라인소비 확산 등으로 고용 형태가 변화한 만큼 다시 어려워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노동시장 이탈 확대로 장기실업, 영구해고가 증가하면서 경력단절, 구직의욕 상실 등으로 실업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고용시장의 핵심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와 40대는 여전히 고용률이 떨어졌다는 점에서 고용시장이 회복 국면으로 보기는 섣부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30~39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떨어졌으며 40~49세 역시 0.4%포인트 하락했다. 아예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도 여전히 증가세다. 질좋은 일자리인 제조업도 감소폭이 확연히 드러났지만 아직까지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 때문에 정부 또한 민간 일자리 중심의 정책역량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이후 처음으로 긍정적인 지표를 보인 고용 살리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마무리되면 자영업 부분 등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겠지만 업종마다 양극화는 뚜렷해질 수 있다. 현재 영세하고 저부가가치 중심의 산업을 확실히 구조조정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화위복 하는 해로 만들 수 있는 기회기도 한 것이다. 디지털과 자동화 등 새로운 경제구조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훈련의 기회를 만든다면 과거보다 더 건강한 취업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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