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이번주 법원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가 나온다.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지목된 석모씨의 첫 재판,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의혹 첫 공판기일도 열린다.
위안부 두 번째 손배소 사건 21일 결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는 21일 오전 10시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를 내린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34부는 지난 1월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이번 재판에 국가면제(주권면제)와 지난 2015년 한일 합의가 적용되느냐 여부다.
주권면제는 국내 법원이 외국에 대한 소송에 관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관습법이다. 지난 1월 첫 번째 손배소 승소 때 재판부는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일합의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도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차대전 당시 일본제국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지른 인권유린의 피해자가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해선 안 된다고 봤다.
선고 당시 학계에선 선고가 법리를 형성하는 과정이고, 한 법원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쟁점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도 결론이 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4월 21일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피해자 지원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오른쪽끝)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미 여아' 친모 석씨, 재판 앞두고 변호인 사임
다음날인 22일에는 홀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특정된 석모씨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보통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되므로 피고인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석씨는 첫째 딸 김모씨가 낳은 손녀를 자신이 낳은 딸과 바꾸고(미성년자 약취유인), 숨진 아이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체은닉미수)로 지난 5일 구속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사라진 아이의 행방이다. 그간 DNA 검사결과와 산부인과에 등록된 아이 혈액형이 김씨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점 등이 석씨가 친모인 근거로 제시됐다. 최근에는 '그것이 알고싶다'가 사진 속 아기의 귀 모양이 다른 점을 토대로 약취유인 의혹에 힘을 실었다. 검경은 재판 중에도 사라진 아이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씨 변호를 맡았던 유능종 변호사가 지난 14일 법원에 사임계를 내면서 의혹은 증폭됐다. 7일 선임계를 낸 이후 DNA 검사 결과가 오류일 가능성 등을 내세워 변론 준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일주일만에 사임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석씨는 딸 김씨와 마찬가지로 당분간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김씨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전부를 인정했다.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2)씨 공판이 열리는 9일 오후 경북 김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김씨 엄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 불법 경영승계 '프로젝트 G' 공방
같은날 오전 10시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의혹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 조건인 핵심 계열사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이려 '프로젝트 G(지배구조)'를 세우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했다고 본다.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비율은 1대0.35였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6.5%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됐는데, 삼성물산 매출 규모가 제일모직의 5배가 넘고 영업이익도 3배에 달하는데도 제일모직 주가를 높여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또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 4조5000억원 과다계상으로 분식회계해 불법합병을 숨기려 했다고 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제일모직 상장 당시 탄탄한 재무구조와 바이오 산업 가치 등으로 시장 반응이 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역시 실제 가치대로 처리했다고 반박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충수염 수술을 받고 입원한 뒤 지난 15일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법무부 호송차가 병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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