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WTO 무역·환경 협의체에 환경상품 관세 인하 제안

WTO 무역과 환경지속가능성 협의체 회의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국도 우리 제안서에 동참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환경 문제 등에 대응 기여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에 환경 상품 관세 인하 등 관련 시장 개방을 제안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에 환경 상품 관세 인하 등 관련 시장 개방을 제안했다. 사진/뉴시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5일 화상으로 열린 TESSD 첫 공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번 제안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호주와 싱가포르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캐나다, 칠레, 영국 등 여타 참가국들도 아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번 제안서가 WTO 다자논의가 정체된 상황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에서 WTO 차원의 논의를 발전시키고 WTO 적실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현재 TESSD에는 한국, 유럽연합(EU),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50여개국이 참여 중이다. 이날 공식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WTO 각료회의(MC-12) 전까지 최소 4차례의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우리 제안서는 구체적으로 환경 상품의 관세 인하, 환경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제안서를 바탕으로 WTO 차원의 논의가 진전될 경우 각국의 환경 관련 조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환경 문제 등에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봈다.

 

또 환경 상품·서비스의 무역 자유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친환경 기술 개발과 체제 전환을 촉진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