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만대' 렌터카, 안전점검으로 교통사고 줄인다

국토부, '교통수단안전점검'에 렌터카 포함…오는 6월부터 실시 예정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이르면 6월부터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렌터카에 대해 '교통수단안전점검'이 시행된다. 정부 차원에서 렌터카를 점검하게 되면서 렌터카 교통사고가 차량 관리 부실로 발생한 것인지, 운전자의 단순 과실인지 등이 상세히 가려질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기존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에만 실시하는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대여사업용 자동차인 렌터카를 신규로 포함하는 것이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르면 6월부터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렌터카에 대해 '교통수단안전점검'이 시행된다.사진은 제주공항 인근 렌터카 보관소에 가득찬 렌터카 모습. 사진/뉴시스

 

교통수단안전점검은 일정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를 낸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회사 운영, 차량 관리 전반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다. 사망자 1명, 중상자 3명 이상이 발생한 렌터카 회사가 점검 대상이다.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국내 렌터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렌터카 관련 교통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렌터카에 대한 운전자격 확인 여부, 정기검사나 결함 시정 여부, 자동차 적정관리 여부 등을 점검해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사해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교통수단안전검사 실시 기관인 각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은 △등록대수 및 보유 차고 등 사업 현황 △대여시 운전자격 확인 여부 등 운전자 관리 △리콜 대상 차량 대여 여부 및 시정계획 등 임차인 통지 여부 △정기검사 수검 여부와 타이어 등 자동차 관리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실제 렌터카 교통사고는 증가세다. 렌터카 등록대수는 2015년 54만3000대, 2016년 63만8050대, 2017년 73만2112대, 2018년 85만3000대에서 2019년 95만9000대로 연평균 12% 증가했다. 렌터카 공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건수 역시 2015년 6233건에서 2016년 8034건, 2017년 7891건, 2018년 8593건, 2019년 9976건으로 연평균 9.86% 늘었다. 

 

하반기부터 법이 시행되면 교통사고가 난 렌터카에 대한 정확한 사고원인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렌터카 교통사고가 주로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차량 관리 부실로 발생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월8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라며 "택시가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상자가 최근 3년간 연평균 3.8%씩 감소하는 효과도 있었던 제도"라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