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임대차법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 이스타항공 부실운영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4일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국토위는 7일 국토교통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12일 한국도로공사, 15일 한국철도공사, 19일 한국감정원,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 일정이 진행된다. 26일 현장시찰 일정이 잡혀있지만, 여야의 질의는 23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토부 종합 국감으로 마무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한 시민이 인천 남동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정보란을 보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국토위 국감에서는 7·10 부동산 세제 대책과 8·4 주택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3기 신도시와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 가격 공시, 주택 통계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임대차법 등 정부여당이 추진한 각종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한 여야 간 설전이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향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발언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위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 관련해서는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증인으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거론되는 만큼 관련 이슈가 부상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 의원에게 이스타항공의 부실운영과 각종 특혜 의혹을, 구 전 사장에게 인천국제공항 안전요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항공사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각 항공사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도 나올지 주목된다.
산자위는 7일 산업통상자원부, 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을 시작으로 15일 한국전력공사, 19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강원랜드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된다. 이후 22일 산업통상자원부, 26일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에 대한 종합 국감으로 일정이 마무리된다.
산자위는 지난달 24일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완료했다. 증인으로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과 김석기 삼성전자 부사장, 오세철 삼성물산 부사장, 참고인으로 김경호 테슬라코리아 대표가 나올 예정인 만큼 국감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 뉴딜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 및 부작용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한국전력공사의 실적에 미친 영향과 전기요금 개편 문제가 국감에서 언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 논의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과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에게는 배달 앱과 영세 자영업자 상생 방안에 관련한 질의가 예상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