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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시장 피소 유출 사건 서울북부지검 이송

검찰, 강제추행 방조 등 고발 사건은 경찰 수사 지휘

2020-08-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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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지난 21일 박 전 시장 피소 유출 의혹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등 고발 사건을 관련 변사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강제추행 방조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지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서울특별시장 사망과 관련된 다수의 고발사건에 대해 피고발인 주거지 관할, 경찰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 수사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달 14일 박 전 시장의 피고소 사실을 알린 의혹을 받는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모임과 자유대한호국단 등 단체도 같은 날 대검에 고발장을 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도 같은 달 15일 "박 시장 피소 사실은 피해자를 수사 중이던 경찰과 수사 내용을 전달받은 청와대밖에 알 수 없으므로 청와대와 경찰이 피소 사실을 박 시장에게 전달한 것이 명백하다"며 청와대·경찰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한 고발 사건 총 5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하고, 이들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수사를 지휘할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해 왔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전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보가 안 나가도록 조사를 시작했고, 담당 수사팀에도 보안을 요청해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며 "가해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으나,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달 16일 고한석·오성규·김주명·허영 등 역대 서울시장 비서실장과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청 여성청소년과는 그달 17일 고발인 조사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달 22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A씨가 지난 4년간 인사담당자를 포함한 20여명에게 성추행과 관련한 고충을 호소했지만, 묵인 또는 회유성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된 전 비서실장 중 1명인 오성규 전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조사를 마친 뒤 입구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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