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파업 예정대로…의대정원 유보는 무의미한 수사"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오는 26~28일 예고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양측 '유보'안을 제시했지만, 쉽게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전 담화문 발표에서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지 여부는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합심하여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의료인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의 자리에서 소명을 다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복지부 제안의 요지는 의사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방안' 정책 추진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라 미뤄두고 국민 치료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의협은 아직 정부의 발표 내용에 정부의 정책 철회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코로나19 종식 등 어떤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수도권 안정시'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다"며 "교육부에도 의대 정원 통보를 미루겠다지만 '당분간'이란 단서를 달아 사실상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인사들은 연이어 의사 파업 중단을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계 파업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복지부 장관이 정책 유보란 조건을 내걸었다면, 홍 부총리는 사실상 철회를 요구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안타깝게도 어제(21일)부터 전공의 파업이 시작됐다"며 "과연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의 파업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의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과거 무분별한 의대 허가로 인한 피해와 향후 의료 질 저하, 불균형 해소 원천 해결 불가 등을 이유로 정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김대하 대변인은 "코로나19의 위기가 엄중하고 청년의사들의 분노가 높은데도 이렇게 무의미한 수사를 반복하는 것은 행정부에 걸맞는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집단행동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