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쓰레기 매립지나 하수처리시설 등이 실제 시민 삶에 필요성이 높지만 선호도가 낮아 갈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비선호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해 비선호시설 관련 갈등 관리 방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 전문 기관에 의뢰해 서울시민 비선호시설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10개 비선호시설 유형별 필요성과 선호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쓰레기 적환장·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과 하수 종말처리장 등 하수 처리시설은 필요성은 높지만 선호도가 낮았다. 장례식장·납골당 등 장사시설은 필요성과 선호도 모두 낮았다. 입지 선정 논의 시 예상되는 갈등 수준을 묻는 문항에서 7점 만점 평균 점수로 산출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6.11점), 하수처리시설(5.44점)의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비선호 시설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생활환경 피해를 꼽은 응답 비율이 전 항목에 걸쳐 높게 나타났다. 청년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 주택은 경제적 피해(52.8%)를, 장례식장·납골당 등 장사시설은 지역 이미지 훼손(42.6%)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꼽았다. 폐기물 처리시설과 하수 처리시설은 생활 환경 피해와 유해성을 비선호 이유로 꼽았고 방재 시설과 도로, 공영 차고지는 위험성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시민이 거주지역 내 가장 꺼리는 시설은 쓰레기 매립지가 6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쓰레기 소각장(57.9%), 구치소·교도소(4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쓰레기 적환장·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시 어떠한 조건에도 절대 반대(59.3%)한다는 입장이 10개 시설 항목 중 유일하게 과반을 차지했다. 반대로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시설은 공공임대주택, 노인 주간보호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다.
비선호시설 입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주민의견 수렴(45.8%)이 가장 높았고,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은 주민공청회(36.2%)와 정보 제공 및 숙의·토론(34.3%) 순으로 응답했다. 비선호시설 입지 선정 시 가장 큰 갈등 유발 요인은 환경·안전·건강 등에 대한 주민의 요구 증대(21.1%)가 가장 높았고 시설의 혐오성 등 정서적 피해 관련 논의 부재(18.0%), 정부(지자체)의 일방적인 추진(17.1%), 반대 집단과의 타협점 모색 어려움(14.9%),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절차의 미비(14.8%) 등의 순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유형으로는 공과금 공제 등 개별 주민에 대한 경제적 혜택이 49.2%로 가장 높았다.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는 피해 유형에 따른 보상 방안 수립(33%)이 가장 높았고, 시설의 입지 선정 시 지역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상 관련 의견 제시(22.9%), 공청회, 설명회 참여(21.9%), 시설 조성 후 관리 상태 모니터링(18.4%), 의사결정 협의체 구성(18.3%) 등의 순으로 비슷한 비율로 조사됐다.
주민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