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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7일부터 추경안 심사…1조원 세출조정 합의

이인영 "30일까지 추경안 처리해야"…기부금 특별법 27일 발의

2020-04-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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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위해 추가 편성하는 예산(4조6000억원) 중 1조원 규모에 대해서는 국채 편성 대신 세출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26일 합의했다.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심의도 이르면 27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지방정부가 재원을 분담하기로 했다가 중앙정부가 부담하게된 1조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하면 국채부담이 줄어드니 어떻겠느냐는 요청이 있었다"며 "오늘 제가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가능여부를 상의해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정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으로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포함 총 9조7000억원을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으로 편성하고 총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당정이 전국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면서 소요 예산은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원내대표는 "내용적인 쟁점은 다 해소됐다"며 "이제는 관련 상임위와 예결위를 가동해도 될 것으로, 가급적 이달 안 2차 추경 심의와 의결과정을 완료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9일이 지나면 30일부터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면 내달 5일까지 일이 진행되기 어렵다"며 "30일 이전에 끝내는게 합리적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같은 시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국채) 적자 발행이 아닌 기존 예산 재구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정은 추가 (예산 중) 1조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그러면) 우리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며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 심사 후 가동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소득자 지원금 기부 유도'와 관련해 민주당은 27일 의원입법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기부금 관련 특별법을 제출하기로 했다.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초안은 지난 금요일(24일) 검토해서 봤고 월요일(27일) 의원 발의로 갈 것"이라며 "그에 따른 15% 세액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월요일 발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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