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확대 지급으로 발생하는 추가 예산 4조6000억원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초 지방정부는 1조원 가량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점쳐졌으나,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전액 국비 충당 방안이 거론된다.
25일 민주당 관계자는 복수의 언론을 통해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가 8대 2로 짜여 있지만, 새로 추가된 소득 상위 30% 지원금 예산은 전액 국비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9조7000억원으로 잡고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4조6000억원 늘어난 14조3000억원이 됐다.
당정은 추가된 예산 중 3조6000억원은 국채로, 1조원은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소득 하위 70%’ 기준 예산만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8대 2로 적용하고, ‘소득 상위 30%’ 추가 지급에 따른 4조6000억원은 전액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 부담 완화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추경)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 추경 증액안 보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절차가 선행되면 곧바로 예산 심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지방비 동의를 심사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에 당정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확대 우려와 함께 더 이상 시간을 들이지 않도록 국비를 확대 한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14조3000억원 가운데 지방비 분담금은 2조1000억원으로 유지된다.
전국민 확대 지급에 따른 추가 예산 4조6000억원을 전액 국비로 할 경우 지방 정부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국채 발행 규모가 그만큼 늘어나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기해 온 통합당이 동의할지가 추경안 심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