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재난지원금 100% 지급은 포퓰리즘 선례 될 것"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미래통합당 6선 중진 김무성 의원이 여당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100% 추진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 국민 100% 지급은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두고두고 후유증이 남는 포퓰리즘의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재난지원금은 이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지급돼야 한다"면서 "다만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재정은 효율적으로 쓰여야 하는 만큼 '소득 하위 70% 지급'이라는 정부 방안대로 재난지원금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재정은 미래를 대비해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 재정은 당장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지키는데 써야 한다"며 "재정은 어려움에 빠진 산업과 중소기업을 도와 일자리를 지키는데도 써야한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더욱 크게 다가올 경제충격을 위한 대비 차원에서 최소한의 재정건전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은 정치인이 나설 때가 아니다. 재난지원금은 경제부처의 안대로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잘 감안해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게 당연하다"며 "홍남기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은 직을 걸고 정부안을 관철시키고, 우리 국회도 초당적인 협력으로 통과시켜 사회적 약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재난지원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무성 의원 페이스북

 

이우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