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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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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부동산 공약 ‘공급확대 vs 규제완화’…마지막 표심은?

2020-04-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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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여당과 야당 모두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쏟아냈다. 부동산 공약은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어느 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높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기 신도시와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등 공급확대에 집중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3기 신도시 재검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현 정부 정책에 대립하는 공약들을 내놨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어가는 공약들을 내놨다. 이에 여당이 승리할 경우 기존에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과 ‘주거 복지’ 등의 정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견본주택.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공약은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복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청년·신혼주택 10만가구 공급이 대표적이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5만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내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벤쳐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를 연계한 청년·신혼 맞춤형도시를 조성하고 청년·신혼주택 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거점도시 구도심 재생사업 등을 통해, 4만가구를 공급한다. 구도심에 혁신지구 첨단복합 창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연계해 주거·창업·일자리·R&D·문화시설이 복합된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주택 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용산 등 코레일부지, 국공유지에도 1만가구를 공급한다. 국·공유지 등에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을 연계한 청년·신혼주택 1만가구를 신규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주택 금융비용 관련 공약도 내놨다. 대출금리 연 1.3%(기존 1.5%) 공유형 모기지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품의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고, 상환기간(20년→30년)도 늘린다는 공약이다.
 
또 2022년까지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 100만가구를 제공하겠다는 공약과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계약 갱신 시 보증금·임차료 인상률 5% 이내 허용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철회와 재검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3기 신도시 건설 전면 재검토가 대표적이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의 무분별한 외곽 신도시 난개발 정책에 따른 ‘콘크리트 유령도시’ 제거 방지한다는 주장이다.
 
3기 신도시 재검토는 신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검단, 일산 등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중부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 청약 추첨제 비중 확대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현 정부의 주거 복지 확대와 집값 안정 정책들을 정면에서 맞서는 셈이다. 
 
이밖에 정의당은 종부세 중과, 다주택 세금 상향, 고위 공직자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반의 반값’ 아파트 공급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생당은 20평형 공공주택 1억원대 공급, 청년·신혼부부 특화주택 건설 확대,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월 3~4만원에 공급 등을 내놨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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