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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0명에 21대 국회를 묻다)국민 10명 중 6명 "국회의원들 일 좀 했으면…"

국민소환제 의지 강력…정치개혁·지역개발·공수처 설치 요구

2020-04-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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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받았던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국민 절반 이상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바란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막말·몸 싸움 등 소모적 정쟁에 밀려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이었던 20대 국회가 30%의 낮은 법안 처리율과 식물·동물 국회를 반복하며 '역대 최악'이라는 혹평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뉴스토마토>가 지난 13~14일 대한민국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에 바란다'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하는 국회'가 6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정치 개혁(14%)', '지역 개발(10%), '검찰 개혁(8%)', '언론 개혁(5%)' 순이다. '21대 국회에 기대가 없다'는 응답은 1%로 조사됐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특히 조사에 응한 국민들 상당수가 국회의 각종 낡은 제도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조보경 씨(38·여)는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일을 했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법안 통과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시대에 맞는 법안은 많은데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없다. 국민들이 선택하고 뽑아 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도록 시대에 맞게 쉽게 접근해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이현희씨(32·여)는 "20대 국회는 열심히 사는 국민에게 힘을 불어넣는 것이 아닌 오히려 힘을 빼는 행태를 더 자주 목격했던 것 같다"며 "선거 과정에서 보고 들은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보통신(IT)업계의 김정석씨(30)도 "여야가 협치를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선다"며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등 우리나라 정치는 갈등과 분열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싸우지 말고 최초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최근 여야 후보들의 경쟁이 과열되는 과정에서 터진 막말·말 실수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은 거셌다. 직장인 김상우씨(34)는 "늙고 낡은 정치와 자기 이속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들만 보여준 것 같다"면서 "혐오와 막말로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서로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선 '국회의원이 일 안하면 무노동·무임금 시행'과 '국회의원 업무 불성실시 국민 투표로 교체 가능' 의견이 주를 이뤘다. 자영업자 이준태씨(33)는 "정부 및 국회의원 활동에 맞는 비용 선정, 그에 맞게 운영이 되는지 투명하게 관리됐으면 한다"며 '국회의원 운영 비용 사용처 투명화'와 '국회의원 소환제'를 제안했다.
 
자영업자 이미현씨(44·여)도 "20대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 그릇 싸움을 너무 지겹게 했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일 하지 않고 정쟁만 하는 의원들의 월급을 10%씩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지역 개발'에 대해선 그동안 공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소기업을 경영 중인 윤용석씨(55)는 "매번 선거 때마다 개발 공약을 내놓는데 제대로 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렸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검찰 개혁'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 권력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 이유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수를 강조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검찰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의 보도가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제대로 된 정보 전달 등 언론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직장인 이미희씨(30·여)는 "국회의원들 혹은 일부 정권의 이익을 위한 언론이 아닌 국민을 위한 언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들은 코로나19 여파에 대한 경제 위기 대응에 국회가 총력을 다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여야 정쟁 대신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해 달라는 것이다.
 
변호사 이진수씨(44)는 "생활 방역 전환 이후에도 자영업의 어려움과 대규모 해직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정쟁에 앞서 국난 극복을 위한 재정 정책과 노동 정책을 준비해 시행해야 한다"며 "재난 지원금 확대 및 장기 유급 휴직(유급 비율 하향) 등과 노인·아동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광고회사에 다니는 양승진씨(35)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며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가장 어려운 사업 부문에 대한 지원이 많아져야 한다. 자영업·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지어 '무노동 무임금'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21대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과 파행을 하지말고, 국회의원들이 민생입법을 포함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해 달라는 게 국민들의 공통된 주문이다(응답자의 요청으로 일부는 가명으로 표기). 
 
조현정·박주용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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