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주용

rukaoa@etomato.com

꾸미지 않은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서 '제3원내교섭단체' 탄생 난망

2020-04-07 11:11

조회수 : 1,67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이번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실시됩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거대 양당 체제를 다당제로 전환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키우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제도의 취지가 퇴색했습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서 참여했고, 통합당은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비례정당 열린민주당도 공식 출범했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도 지역구 선거를 포기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20대 총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 노원역 일대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결국 지역구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비례정당이 대거 등장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새롭게 바뀐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각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에 나누기 2를 하고 거기에 +1 또는 -1를 한다면 의석수가 계산이 되는 정도이니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21대 총선에서는 정당 득표율이 민주당과 통합당의 비례정당에 몰리고 1, 2당으로 의석을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아 제3원내교섭단체 결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정의당이 꼽힙니다. 당초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제3원내교섭단체 현실화 가능성까지 점쳐졌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정의당의 목표는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안 대표의 국민의당도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내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민생당 역시 이번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호남 지역구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비례대표 의석수만으로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38석을 얻으면 제3지대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호남 지역구 의석수 때문이었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바로 대선 국면인데요.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제3지대 후보의 선전 가능성도 어렵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박주용

꾸미지 않은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