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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을지로위 50명 국감 공동대응

'불공정거래·정규직 전환' 점검…9대 민생 입법과제 추진

2019-09-18 15:19

조회수 :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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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를 '민생국회'로 전환하겠다며 을지로위원회 소속 50명의 의원이 동참하는 공동 국정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을지로위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경제보복 등 몰아치는 삼각파도에 민생경제는 큰 고비를 맞고 있다"며 "이럴 때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여야가 손을 맞잡고 삼각파도를 돌파하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챙겨야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을지로위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낙인찍힌 20대 국회의 오명을 씻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공동 국정감사 의제는 '공기업 불공정 거래관행 현황 점검'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태점검'"이라고 밝혔다.
 
'공기업 불공정 거래관행 현황점검'은 공공분야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상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의제다. 을지로위는 이번 국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모범거래모델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내규·계약·약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태 점검'은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이행 실태 등 정책 전반을 점검, 정규직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의제로 공공기관 자회사의 계약내용·이윤구조·노동조건 등을 검토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모델 운영안'을 중심으로 이행여부를 살핀다. 
 
이들은 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편의점주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카드수수료 관련 중소상공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9대 민생법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민생현장의 절절한 생존권 외침을 민생입법 형태로 정리한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9년 공동 국정감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이날 회견에 함께 한 이학영 전 을지로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삭발경쟁은 잘못된 경쟁으로 민생을 역점으로 두고 경쟁해야 한다"면서 "예산안과 법안심사를 통해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민생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9년 공동 국정감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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