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내년부터 제2의 백종원을 꿈꾸는 청년들이 공유주방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물적담보 여력이 부족한 혁신기업은 특허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광역급행버스에 대용량 전기버스 도입시 보조금을 지급해 무공해 도시교통을 늘리는 한편, 유휴부지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숲을 조성하는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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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1000억원을 투입해 지자체별 유휴공간에 공유주방 5곳을 조성, 운영한다. 1년차에 임대료 50% 등 4억원, 2년차에 임대료 30% 등 1억5000만원, 3년차에 교육·홍보비 5000만원 등 단계적으로 지원 규모를 줄이고 공동체 활동은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생력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공유주방을 활용, 외식 창업 기회를 갖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 외식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물적담보가 부족한 혁신기업은 내년부터 산업재산권(IP)을 담보로 한 대출이 용이해진다. 지난해 국내 IP 담보대출 규모는 884억원으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미국의 IP 담보대출 건수는 연간 약 16만건으로, 1990년대에 등록된 미국 특허의 20% 가량이 2012년까지 한 번 이상 담보로 활용됐다. 미국의 자동차기업 포드는 2006년 특허권과 상표권 등을 담보로 180억달러의 대출금을 확보해 2009년 금융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정부는 특허 담보대출 이후 정부와 은행이 공동 출연한 회수전문기관이 담보특허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IP 담보 회수 리스크를 분담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채무 불이행 발생시 회수전문기관은 매입한 특허를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화하고, 기업을 발굴해 매입 특허를 거래하게 된다. 내년도 약 1500억원(150건)의 특허 담보대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젤버스를 전기버스로 대체하기 위한 친환경 대용량 버스 지원도 확대된다. 광역급행버스(M버스)에 2층 친환경 버스를 도입하면 구입액의 30%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2층버스 도입으로 입석을 방지하고 대기시간을 줄여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출퇴근 시간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수송능력 확대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무공해 도시교통을 실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민 생활권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한 옥상정원 등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예산은 5000억원으로 올해(1000억원)보다 5배 늘어난다. 학교, 병원 등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실외·옥상정원을 조성하고, 기차·지하철역, 도서관 등 공공시설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원 등을 도입해 다중이용 시설을 녹색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공기질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