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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동해훈련' 일본·카디즈 침범 압박 포석

일본 '백색국가 제외' 대응성격 짙어…중국·러시아 등 견제도

2019-08-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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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25일 우리 군 정예전력이 다수 참가한 가운데 전격 실시된 '동해 영토수호훈련'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 사흘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진입을 감안한 것으로도 보인다.
 
해군은 훈련실시 공지문에서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수호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훈련 의미와 규모를 고려해 훈련명칭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공식 명칭에 '독도'가 빠졌지만 훈련 범위에 독도는 물론 울릉도 지역까지 포함하고, 투입전력도 예년의 두 배 수준임을 감안할 때 기존 훈련보다 더욱 확장된 개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국) 제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보여온 대화 노력에 일본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카드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일 외무성이 즉각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이 이같은 분위기를 보여준다.
 
기존에 해왔던 훈련보다 작전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본을 제외한 다른 주변국들을 견제하는 의미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최근 들어 카디즈를 연이어 침입하자 한일 갈등 속 두 나라를 떠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지난달 23일 양국 군용기가 연합 초계비행을 취하는 듯한 기동을 하고,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기까지 하자 군 내외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온 것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훈련 관련 질문에 "꼭 일본 한 나라만 생각해두고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 속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신형 방사포 발사까지 겹치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24일 실시한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북한이 5월 초부터 연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신형 방사포 시험발사를 진행한 가운데 북한 매체에 '초대형 방사포' 표현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달 31일과 8월2일 발사한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의 업그레이드 버전일 가능성이 높다"며 "직경 400mm 이상의, 기존과 완전히 다른 무기체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 발사한 발사체 2발은 최대속도 마하 6.5 이상으로 최대고도 97km, 비행거리 380여km를 기록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험발사를 지도하며 "정말 대단한 무기이고 우리의 젊은 국방과학자들이 한 번 본적도 없는 무기체계를 순전히 자기 머리로 착상·설계해 단번에 성공시켰다. 큰 일을 해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공격전을 벌려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군사적 위협과 압박공세를 단호히 제압분쇄할 우리 식의 전략전술무기개발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5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진행 중인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참가한 육군 특전사 대원들이 치누크(CH-47) 헬기를 통해 울릉도에 전개 중인 모습. 사진/해군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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