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2월 열수송관 점검 및 진단 기술력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을 설립했다. 난방공사는 경비·미화 직종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전환노동자에게 교통비, 식비,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를 연 416만원을 지급해 노동자 처우를 개선했다. 공사는 현재 406명(파견·용역, 자회사 포함)의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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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상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2주년을 맞이해 노·사·전문가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담은 ‘2019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을 발간했다.
고용부가 사례집에 수록한 4개 주제는 △적극적인 갈등 관리를 통한 정규직 전환 △직무 중심 임금체계 도입·안착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공정한 전환과 체계적인 인사 관리로, 총 15개 기관의 사례를 수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극적 갈등 관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이룬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 꼽혔다. 심평원은 직무가 많아 전환 대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지만 ‘대규모 근로자 대표단’(노사전협의회 33명 중 근로자 대표 25명)을 구성했다. 이후 협의회(12회), 실무위원회(8회), 간담회(40회), 의견 수렴(10회) 등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 소통으로 갈등을 해결해 연구직·사무원 등 38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경관리원 A사원은 "예전에는 그냥 ‘청소 아줌마’였지만 지금은 떳떳한 ‘심평인’이라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급여도 조금 올랐고 복지 혜택도 있다"며 "예전이나 지금이나 직원들이 ‘참 깨끗하네요’‘쉬엄쉬엄 하세요’ 같은 인사를 많이 건네주시는데, 그런 말 한마디가 더 따뜻하게 들린다"고 말했다.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운영의 대표 사례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있다. 코이카는 ‘직접고용’과 ‘자회사 설립’을 놓고 비정규직 노동자을 대상으로 직접투표를 실시하고 ‘자회사 설립 찬성 75.7%’를 얻어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다. 코이카는 모회사 수준의 근로환경 제공과 차별 없는 처우 개선 원칙 아래 335명(기간제 33명, 파견·용역 30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정규직 전환 대상 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자회사인 '코웍스'를 설립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한국국제협력단을 방문할 예정이다.
노동자들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반영토록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한 대표 기관에는 수원시가 있다. 수원시는 직무 난이도에 따라 직무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누고, 근무 연수와 업무 평가에 따라 6단계로 임금이 인상되는 임금체계로서 전환 노동자 480명의 임금이 평균 20% 오르는 처우 개선을 이뤘다.
기상청은 노동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며 343명을 전환했다. 청소·경비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이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면 68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고, 전환 후 여성 노동자가 크게 늘면서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이헌수 공공노사정책관은 “지난 2년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정 모두가 지혜를 모아 대부분의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사례집이 현장에서 전환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기관들과 민간부문에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