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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는 국회의원 패널티"…이인영, 국회연설서 야당 저격

2019-07-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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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일하는 국회'를 강조했다. 공존과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4·6·8월에 임시회를 소집하게 돼 있는데, 이 규정이 얼마나 허망하게 지켜지지 않는지 우리 모두 잘 알 것"이라며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체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그는 "매월 1일에 자동으로 국회를 열고, 의사일정을 논의하다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께도 우리들의 임기 동안 국회 개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티로는 3번 이상 상임위에 결석 시 위원 자격 박탈, 상습적 불출석 의원 월급 40% 삭감 등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돌아보면 지난 20대 국회 내내 파행이 끊이지 않았다. 무려 17차례 반복했다"며 "다시는 국회의 시간이 멈추지 않도록 서로 인내하며 공존과 협치의 지혜를 모아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공존, 남북평화를 통한 도약,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을 공존의 길로 제시했다. 
 
국회 장기 파행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 "저와 민주당은 솔직히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장을 앞세우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국회 파행의 단초가 됐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서는 "비례대표 제도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라며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 개혁에 함께하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에 대한 정의당 등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소통과 교감의 부족이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협상을 담당한 저의 책임"이라며 "다만 특위 연장으로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정부는 대기업의 수출에 편중된 경제구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 기업과 가계의 균형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중 두 나라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40%에 이르는 우리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해 '실정'과 '파국'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하며, 정부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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