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안전불감증 여전…경기도 수사서 대거 덜미

소방본부 특사경 "도내 41개 업체 불법행위 48건 적발"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 수사에서 소방시설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건설사를 비롯, 서류상 현장 근무를 한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소방시설 공사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광택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1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3월25일부터 6월5일까지 연면적 3만㎡ 이상, 아파트 16층 이상으로 500세대 이상인 상주소방감리대상 61곳을 불시 현장 수사한 결과 28개 현장에서 41개 업체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대형 공사장의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것으로,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진행했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계약의무 불이행 18건 △소방기술자 현장 미 배치 15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9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2건 △소방감리업무 태만 1건 △소방시설 거짓 착공신고 1건 △거짓자료 제출 1건 △소방시설 하도급 통지 위반 1건 등이다.

 

소방본부 특사경은 이 가운데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등 36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과 무등록 영업행위 12건은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적발된 41개 업체 가운데 27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요구할 방침이다.

 

전 과장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내 소방서별 공사장 및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10월31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특히 이번 수사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재발을 막기 위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대형 공사장의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불시 현장 수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