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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복지 터미네이터' 구축…2022년 찾아가는 복지시대 열린다

복지부, 지난달 사업 설명회…추진단 꾸리고 조직 확대 추진

2019-0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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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복지전달체계에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2022년 선보인다. 다양한 공적자료를 분석해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시스템이 미리 알려주는 방식으로 수혜자를 찾아가는 복지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아동수당 상황실을 점검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뉴시스
 
10일 복수의 정부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2021년까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2022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은 이같은 로드맵을 바탕으로 하는 과정 중 하나다.
 
시스템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190여종의 중앙부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대상자 2000만명의 자격과 수급이력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게 목표다. 차세대 시스템을 구현하면 기존 '복지로(복지포털 사이트)'와 읍면동 방문이력, 다양한 공적자료 등을 분석해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시스템이 수혜자에게 내용을 미리 알려준다. 간단한 신분 확인 절차만 거치면 지역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본인에게 필요한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특히 현 복지 체계에서는 정부·지자체·민간의 시스템이 모두 공유되지 않아 위기 청소년이나 위기 가구의 사례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차세대 시스템이 구축되면 통합 운영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진다. 통합적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도 찾기 어려운 모델로, 복지부에서는 '복지 터이네이터(종결자)'라는 별칭을 붙였다는 후문이다. 
 
복지부는 이미 조직 확대에 착수했다. 지난달 24일 복지정보기획과 내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추진단'을 꾸린 것이다. 나아가 복지부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해 행정안전부와 담당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지명 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은 “올해 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전달 체계를 구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작년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사업시행이 적합하다고 복지부에 비공식적으로 통보했다.
 
경제성·기술성·정책성 종합평가(AHP) 결과는 적합기준인 0.5를 크게 상회한 0.63으로 나타났고, 총 사업비는 3560억원(구축비 1970억원, 5년간 운영·유지비 1590억원)이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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