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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조국 "재벌 최고위인사에 문자 보낸 법관, 사회적 책임져야"

"사법농단 사태 주요 측면, 민정수석이 관심 표명하는 것 당연"

2018-10-1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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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개 비판했다. 그 대상은 최근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의 밤샘 조사를 질타한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조 수석은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외 스스로  행한 문제있는 행위'에 대해 “예컨대, 재벌 최고위인사에게 문자 보내기,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공개 비판 등”이라며 강 부장판사를정면으로 지목했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검찰의 밤샘 조사를 비판한 강 부장판사에 대한 한 언론사의 기사를 게시했다.
 
‘삼성 장충기에 아부 문자 보냈던 현직 고위판사, 사법농단 수사 검찰 공격’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강 부장판사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았다.
 
조 수석이 해당 기사를 공유한 이후 B언론사에서는 강 부장판사의 후배이자 판사 출신 변호사가 한 '맞불성 발언'을 기사로 소개했다.
 
이 기사에서 해당 변호사는 “청와대(민정수석)가 사법부의 특정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함과 동시에 검찰의 밤샘수사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조 수석을 비판했다.
 
이에 조 수석은 다시 페이스북 글에서 “B언론사가 판사 출신 변호사의 말을 빌려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한다.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법관/재판의 독립을 중대하게 훼손한 사법농단 사태의 주요 측면에 대해 민정수석이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조 수석이 지난 6월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합의문 서명식 전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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