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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변호사 2천명, '사법농단 처벌 촉구'

"재판거래·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변협 압박도 충격"

2018-08-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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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변호사 2000여명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등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7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 변호사 2051명이 지지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헌법기관이자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과 대법원의 진정한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두고 외교부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이분들의 재판까지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이는 참으로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법관 독립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일"이라며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다시는 이러한 시도가 없도록 법원의 내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추진에 반대한 변협을 압박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서도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은 압박이라는 문구 그 자체로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날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양승태 사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한변협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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