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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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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사법농단 관련 긴급토론회 개최

박주민 의원·한상희 교수·정영훈·오지원 변호사 등 참여

2018-06-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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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25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를 연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를 맡고 있는 정영훈 변호사가 '현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과 경과'에 대해 발제하고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란)가 '사법농단 사태 전망'에 대해 말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사법개혁 방안'에 관해 발표한다.
 
박주민 국회의원과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범준 경향신문 법조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센터장인 염형국 변호사가 사회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사인 김지영 변호사가 좌장을 맡는다.
 
재판제도의 개선·사법행정제도와 법관인사제도의 개선·법관윤리와 책임성 강화·법관 독립의 실질적 보장·국민의 사법신뢰도 회복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시국모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회원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사의 변론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지난 시국선언 당시 많은 변호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더는 법원 스스로에 의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이 가능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법개혁을 할 것인지 그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전국지방변호사회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변호사 시국선언 후 대법원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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