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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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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가들의 남북정삼회담에 따른 지방선거 전망은

2018-05-09 16:42

조회수 : 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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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전망은 한결 같았다. 여당에 유리, 야당에 불리하다는 것이었다. 여당에 훨씬 더 유리한 구도로 지방선거가 흘러갈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진다면 한반도 평화 문제가 지방선거 이슈를 덮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
 
Q. 남북 정상회담 결과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여야별로 평가가 엇갈리지만 대체적으로 합의 내용이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잘된 것 같다는 정서가 높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비핵화 합의절차나 로드맵이나 이런 절차는 아마 북미회담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회담까지 지켜봐야 뚜렷한 윤곽이 나올 것입니다. 이번 남북회담에서 합의한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가 실제 북미회담에서 구체화 된다면 그 직후에 지방선거니까 만약에 북미회담에서 이번에 남북회담에서 합의한 주요한 골자들이 구체화되고, 진척된다면 한국당이 설정한 슬로건 자체가 종말을 맞게 됩니다. (한국당이 내세운 슬로건은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다.) 그런면에서 선거가 거의 일방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북미회담에서 이번에 선언적이었던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고 뭔가 타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지부진해진다면 여당이 지금보다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일각에서는 역대 남북정상회담 후에 여당이 선거에서 큰 효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정부 때 전반적인 국내 정세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문 자체도 상당히 파격적이죠. 정상회담 전 비공식 실무회담을 수차례 했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 북한이 통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또 김대중, 노무현정부 때는 정권후반기였습니다. 이 당시는 정권 전반기였다. 이번에는 문재인정권이 힘이 있을 때여서 실제 타결되는 내용, 합의되는 내용이 구체화할 수 있느냐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예전 정상회담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하고 이번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해보면 본질적으로 다르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안 됐는데 지지율이 50%까지 빠진 적도 있었다. 지금은 반등해서 거의 60% 후반, 70% 초반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몇 개월만에 놀라운 반전 일어나고 있다.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면 별 영향을 못 미치겠지만 만약에 북미회담까지 가서 성과가 구체화된다면 이전 정상회담과는 차원이 다르게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남북 정상회담 결과, 여당이 수혜를 입을 광역단체장 선거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북한 접경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북부, 강원도가 대상입니다. 가장 수혜지역은 강원도일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엄청난 비판에 시달리면서도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해서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고, 북한이 파격적인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잘 안 됐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성공시키고 남북, 북미회담까지 급진전 시켜서 제가 볼 때는 강원도가 가장 수혜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 지역은 옛날 금강산 개발이나 실제로 남북 경제협력을 받던 지역인데 올스톱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진 게 사실이다. 그리고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남북관계와 동북아 질서가 변화됐다는 자긍심이 (강원도민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북부지역, 그리고 강원도지역이 수혜를 입을 것 같습니다. 이번 남북회담의 합의 내용을 보면 동해안, 서해안쪽으로 해서 철도가 만들어지고 러시아와 유럽까지 가는 철의 실크로드가 놓인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 기대 심리가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Q.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될까요.
 
지방선거는 이런거죠. 기본적으로 여당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유리하냐, 덜 유리하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가치중립적으로 봤을 때 한달 뒤에 북미회담 있어요. 선거에서는 이게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수쪽에서 무조건 싫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는 게 원래는 미국이죠. 이게 (보수쪽에서) DJ(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마음의 대통령으로 부시를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MB(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한국의 진보파들이 자기네들이 오바마를 마음의 대통령으로 생각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것을 확 깨버렸죠. 오히려 한술 더 떴습니다. 그 구조가 깨져버린 것이죠. 강경보수에서도 홍준표와 트럼프 이야기가 엇나가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트럼프가 계속 우리편이라고 생각했죠. 트위터에서도 ‘미국은 이런식으로 안할 것이다’, 이랬는데 통화한 것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미회담이 긍정적으로 가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원래 안 좋았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만 북미회담 때 북한이 훽 돌아서서 못한다고 확 걷어차면 당연히 야당에 유리할 것입니다.
 
Q. 남북 정상회담 결과, 여당이 수혜를 입을 광역단체장 선거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여권이 원래 수도권에서도 유리해서 더 그럴 것은 없을 것 같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경남, 부산이 핵심입니다. 여기는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여당이 보수파 약 올리는 식으로 할 게 아니라 포용하는 식으로 중도층을 안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Q. 역대 남북정상회담을 놓고 보면 그 후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게 판을 못 바꿨다고 보면 됩니다. 당시 여권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정상회담으로 판을 바꾸기는 어려웠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여야가 기울어진 상황이에요. 여당이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정상회담으로 지지율에 가속도가 얼마나 붙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본부장
 
Q.남북정상회담 결과 지방선거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지방선거라는 것은 지방선거 관련된 이슈가 나와야 변화를 줄 수 있아요. 지금 구도에서는 큰 변화를 주는 것이 힘들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3가지 변수다. 한가지는 지지율인데,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구도인데. 지금 구도가 적폐청산이냐, 정권심판이냐 이런 구도였는데 지금은 남북관계로 구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남북관계가 상징적인 성격이 워낙 강합니다. 국민들은 상징성만으로도 좋게 본다는 것이죠. 일단 이산가족이 만나고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고 이러면 우리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정부분 해소되는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게 후보 관련 부분인데요.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지지도와 구도와 후보인데, 후보들의 경쟁력에 변화를 주려면 지방선거 이슈가 부각돼야 하는데 남북회담 이슈가 북미회담까지 이어지면 완전히 파묻힙니다. 일종의 남북회담의 이슈 블랙홀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리죠. 주변에 지방선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현재 나와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판도 자체를 변화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구도로 가 버리게 되죠. 도전하는 쪽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Q. 드루킹 논란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드루킹 논란도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기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같이 전개되죠. 결국 이것은 한쪽으로만 가는 방향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드루킹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남북회담이 전체의 판 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회담을 정리하자면 지방선거 블랙홀입니다. 지방선거 TV토론 보겠습니까, 안 봅니다.
 
Q. 남북 정삼회담으로 인한 여당의 수혜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수도권 지역을 봐야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강원도도 여러 가지 경제가 관계된 문제가 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남양주가 철원 쪽에 영향을 주게 되죠. 당장 개발 특혜와 관련해 포천도 그렇고 북쪽으로 향해있는 동두천 이런 쪽이 들떠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영향을 주게 되면 여당쪽이 유리하지, 판을 바꿔보려는 남경필 현 경기지사에게 귀 기울이는 쪽은 크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경제적인 영향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휴전선과 맞닿아 있는 부분에 많은 인구가 집중돼 있는 쪽에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유권자 규모면에서 심리적인 측면, 그리고 북한으로 향해 있는 경제협력 관계로의 파주, 포천 등등의 지역과 연관성 경제적인 관계를 본다면 수도권 지역에 직접적인 수혜 혜택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서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인데요. 이런 지역에서도 남북회담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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