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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재벌의 안하무인, 세상 참 쉽다

2018-04-24 15:07

조회수 :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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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사건으로 재벌들의 도 넘은 안하무인 태도가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소득 없이 막대한 부를 일군 금수저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사례들을 보면 왜 그리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보였을지 짐작이 갑니다. 서민들은 땅 파봐야 100원짜리 동전 하나 나오냐고 하는데 재벌들은 요며칠 내린 비처럼 하늘에서 몇 억이 뚝뚝 떨어집니다.



#1



고액자산가의 며느리 A씨는 시아버지로부터 5억원을 증여받아 고금리 회사채를 매수하고, 어린 자녀명의 계좌를 개설해 회사채를 입고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대학에서 강의하는 30대 초반의 B씨는 서울 용산구 소재 9억5000만원짜리 전세 아파트에서 거주합니다. 전세자금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



C회사 자수 D씨는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하는 E법인을 설립하고, C회사의 원재료를 매입하는 거래단계에ㅔ E법인을 끼워넣어 이익을 얻도록 했습니다. 사업기회 제공에 따라 얻은 증여이익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편법증여 사례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곳으로(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news/news_03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top_code=&sub_code=&sleft_code=&ciphertext=&type=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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