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가 정의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만큼, 작은 도덕성의 흠결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의 최우선 혁신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난 두 정부에서 국민들은 위로는 청와대부터 아래는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익을 위해 사사롭게 행사되는 것을 많이 봤다”며 “그 결과는 대통령 탄핵으로 귀결됐고, 우리 정부는 촛불정신의 구현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이 출발”이라며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언급하고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서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또 ▲여성들의 고위공직 진출 확대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 근절 ▲행정용어 개선과 쉬운법령 만들기 작업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및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강력한 정부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혁신 비전을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에 두고 이를 위해 ▲정부운영의 사회적 가치 중심 전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 구현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 구현 등 3대 전략을 수립했다.
문 대통령은 “계획은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다. 결국 실천이 문제”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뭐가 달라졌느냐’며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분명히 표가 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가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면서 다른 지자체와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며 “당장 체감이 안 되더라도 확신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앞줄 왼쪽 세번째)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