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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실, 법원 재판 개입 안해”

2018-01-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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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청와대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는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실은 법원의 재판과 관련해 일절 연락,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재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발표와 관련, ‘현 정부 청와대는 법원과 연락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수석은 “단 대법관 임명식, 훈장 수여식 등 재판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위한 연락과 조정 업무는 수행한다”고 했다.
 
이어 “민정수석은 대법관 임명권을 갖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관련된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이 이 같은 입장을 표한 것은 최근 법원 추가조사위 발표에 답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조사위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꾸려졌다.
 
앞서 법원 추가조사위는 지난 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요구로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청와대에 알려주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이 문건에는 2015년 2월 내려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우회적·간접적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림’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후에는 법원행정처가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며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이라고 문건에 기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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