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발표한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대한변협은 23일 추가위 조사 관련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 헌법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서만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발표 내용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사실이 드러난 점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사법행정권 행사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사법행정권이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행사될 경우 법관의 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권의 독립, 특히 법관의 독립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근간"이라며 "추가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처럼 대법원에서 일선 법원 판사와 개별 재판의 동향을 파악하려 했다면 법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앞으로 다시는 사법부에 대한 정권 차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