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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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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김병찬 용산서장 내일 소환

국고손실·정치관여 등 혐의 조사 예정

2017-11-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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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28일 원세훈 전 원장과 김병찬 용산서장을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원 전 원장이 이날 오후 3시, 김 서장이 오전 10시 출석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26일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 혐의 등을 조사했다. 원 전 원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과 함께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 정치관여 등 활동비 명목으로 국가 예산 총 52억5600만원 상당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원 전 원장은 2011년 당시 추명호 국익전략실 팀장 등과 공모해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정부 비판 연예인 퇴출 공작, 반값 등록금 이슈 관련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 등을 기획하는 등 정치관여·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0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방송 담당 수집관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포함된다.
 
김 서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3일 김 서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25일 오전 11시 김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김 서장은 출석하겠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재판에 나와 노트북을 임의제출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언급하면서 "김 계장이 수사의 신속성을 얘기하면서 수사 대상자가 동의하는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검색 키워드 수를 100개에서 4개로 줄이라고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서장은 김 전 청장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국정원 직원과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이 확보한 통화 내용에 따르면 김 서장과 국정원 직원 안모씨는 여직원 김씨가 오피스텔에서 대치하는 사건이 벌어진 직후인 2012년 12월11일부터 16일까지 총 5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2월16일 오후 11시 김씨의 노트북을 분석한 결과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김 전 청장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도 2015년 1월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공작을 진두지휘한 의혹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월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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