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대체할 새 검정교과서를 예정보다 2년 늦은 오는 2020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학계와 교육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이 같은 ‘국정교과서 폐지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영민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장은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지됐지만 현재 개발 중인 검정교과서가 기존 국정화의 연장선상에 있고, 집필 기간이 부족해 졸속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지속됐다"며 “각계에서 제기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대한 개정 요구 사항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여론과 교육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북 문명고 등 일부 학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의사를 내비쳤지만 학생과 학부모 반발에 부딪혀 대부분 신청을 철회하거나 교육청 심의에서 탈락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사흘만인 지난 5월12일 두 번째 대통령 업무지시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지시했다. 그만큼 국정 역사교과서는 적폐청산 대상 중 하나였다. 문 대통령 지시 이후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같은 달 31일 국정화 폐기를 확정하고,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체제로 환원했다.
검정교과서 적용 시기가 늦춰진 이유에 대해 권 팀장은 "다양성이 보장되고, 질 높은 검정 역사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해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초부터 약 한 달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현장 교사, 출판사 등과 면담을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역사학계 원로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교육과정 개정 의견과 2020년 적용시기에 대한 의견이 다수였고, 집필기준은 개정과 폐기 의견으로 양분됐다.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개정 요구 사항은 총 140여건으로 반영 정도는 현장 적용 시점별로 오는 2019년 적용 시 약 40%, 2020년 적용 시 약 90%, 차기 교육과정 적용 시 100%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일부 수용하지 못한 초·중·고 계열화 등 역사과 교육과정 전면 개정은 기초 연구를 거쳐 차기 교육과정 개발 시 반영할 방침이다.
또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의 적용이 연기됨에 따라 당분간 학생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 다만, 역사 교원 연수와 교과연구회 등에는 최근 연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역사교과서를 예정대로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과정 총론 부칙을 이번달 말 개정하고, 다음달 그간의 쟁점 사항과 개정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세미나,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에 이은 검정 역사교과서의 개발·적용 추진은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학교 현장이 안정화되고 이러한 노력이 국민 통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가 완료된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교과서를 담당하던 역사교육정상화 추진단 명패가 내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