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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백운규 햇볕론'…현실적 한계 반론도

내수시장 확대 기대…"제도 지원·인프라 구축 선결돼야"

2017-07-04 18:35

조회수 : 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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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로 꼽히는 백운규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태양광업계 기대감이 커졌다. 반면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이 선결되기 전까지 가시적 수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새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으로 백 교수를 내정했다. 대선 캠프에 에너지 전문가로서 관련 정책 자문을 위해 합류했던 만큼,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추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풍력과 함께 대표적 신재생에너지로 꼽히는 태양광업계 표정이 한층 밝아졌다. 무엇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정부 정책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지난해 태양광 발전이 국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불과한 반면 석탄·원전 발전에 대한 비중은 70%에 달해 성장 잠재력 또한 크다. 대부분의 매출을 해외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된 데다, 자국 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은 글로벌 경쟁력의 자산이 된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인 백운규 한양대 교수가 새 산업부 장관으로 내정되며, 태양광 업계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 선결돼야 직접적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입장이다. 한국지엠 창원 공장 단지 지붕에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된 모습. 사진/창원시청.
 
반면, 관련업계 수혜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내수 실적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극도로 부족해 정책 기조 변화만으로는 당장의 수혜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비싼 발전 비용과 하반기 예상되는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단기적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역시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하며 실제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가시적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지원이 선결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나 신임 장관의 성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지만, 장관 내정 이전부터 이미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나왔던 만큼, 시장의 확신을 심어줄 만한 요소가 추가실천을 담보하는 목소리도 있다. 가뜩이나 일조량과 지형 측면에서 태양광 발전에 무게감을 두기 어려운 국내 특성상 사업자를 해당 시장으로 끌어들일 만한 직·간접적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석탄에 비해 발전 단가가 비싼 태양광 사업에 새로 뛰어들거나 비중을 늘리기는 부담스럽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인프라 등이 갖춰지기 전까진 관련 수혜 역시 막연한 기대감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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