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1년치 세비 반납' 하루 전 법안 발의하고 "약속 지켰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 현 새누리당과 다름) 의원들이 총선 때 약속 한 게 있습니다. 2017년 5월 31일을 기한으로 국회의원 당선 후 갑을개혁, 일자리규제개혁, 청년독립, 4050 자유학기제, 마더센터 등 5가지 공약을 지키지 못 하면 1년치 국회의원 월급을 반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었네요. "우리는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 공약을 선언하고 개혁을 완수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기사 내용대로 부랴부랴 법안만 발의하고 "약속을 지켰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네요. 저도 지난 총선에는 국회에 출입했기 때문에 언젠가 이 자료가 써먹을 때가 오지 않을까하고 몇 가지 저장해둔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당장 시작해 1년 안에 법안 발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도 보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뒀네요. 31일 오후 8시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본 결과 20대 국회 출범 후 약 1년이 지난 오늘까지 총 6895건의 법률안이 발의됐네요. 저런 논리면 우리나라 1년 만에 약 7000개의 개혁과제를 완수해내는 대단한 나라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