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문재인 정부가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과감한 선제적 규제 혁신과 성장엔진 마련을 위한 제도 도입에 나선다. 그동안 정부 주도 지원 정책의 한계, 기업 생태계 취약, 네거티브 전환 문제 노출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산업혁명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내외 연구기관의 수치로도 확인된다.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선진국보다 4년이나 벌어졌다고 지적했으며 스위스연방은행(UBS)도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정도가 45개국 중 25위로 중하위권 수준에 그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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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걸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해왔다. 25일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미래부 업무보고도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 방안' 공약 이행 계획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등 주력산업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준비는 부족한 상황이다. 제조업의 국내 총 부가가치 증가율은 1970∼1985년간 연평균 28.6%에서 2001∼2015년간 연평균 6.8%로 축소됐으며 서비스업 부가가치 증가율도 같은 기간 26.6%에서 6.2%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민관 합동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구축하고 스마트 코리아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소프트웨어(SW) 경쟁력이 4차 산업혁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인재 양성과 창업을 지원한다.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무엇보다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가 주목된다. 각 부처는 물론 민·관 협력 업무도 조율하는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출범 시기는 국정기획자문위, 일자리위원회와 연계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직 구성까지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관련 부서를 신설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적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잉 공급 등 주력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해소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산업 구조의 선진화, 고부가가치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