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한고은

"가계빚, 경제성장·소비촉진에 부담 가중"

한은, 2000년대 이후 관계 분석…긍정 보다 부정 효과 많아

2017-01-15 12:00

조회수 : 2,57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13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가계 빚 증가가 경제성장과 소비촉진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는 소비와 경제성장률에 부담을 주며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취약상을 높였다.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 촉진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자극하는 기능은 저하된 것이다.
 
강종구 한은 미시제도연구실장은 "최근 들어 가계부채 누적으로 인해 소비와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저량효과의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량효과는 가계부채 누적이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을 높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뜻하고, 유량효과는 차주의 소비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2000년 1분기부터 2015년 4분기까지 가계부채 자료(자금순환 기준)를 실증분석한 결과 소비증가율과 경제성장률 각각에 대해 저량효과는 음의 값을, 유량효과는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량효과, 유량효과 각각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가 실제와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여도 측정 결과 두 효과의 기여도 수준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저량효과와 유량효과가 소비, 경제성장률 변동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유량효과는 유의미한 양의 값을 유지했지만, 기여도 자체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 최대 2~3 수준이었던 유량효과 기여도는 최근 3년간(2015년 기준) 0.5 안팎 수준으로 측정됐다.
 
반면 저량효과는 2000년대 초반 -3 수준에서 최근에는 -5 수준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다.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가계대출 목적, 금리 등 금융·경제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 효과의 영향력은 모두 축소돼 온 것으로 분석됐다. 유량효과 영향력 축소는 총대출에서 소비 목적으로 활용되는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부동산 구입 목적의 대출 등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소득증가율이 낮아지면서 공과금, 세금, 대출이자 지급 등 순수소비 이외 목적의 대출이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저량효과 영향력 축소는 가계대출금리가 하락하면서 차주의 상환부담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저량효과의 영향력 감소가 본격화되는 2012년 전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3.25%(2011년6월)에서 연2.50%(2013년5월)까지 낮아졌다.
 
강 연구실장은 "가계대출금리의 상승이 대출상환 압력 증대를 통해 음의 저량효과를 확대시키며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긍정적인 유량효과를 증대시키고 부정적인 저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산투자 목적의 대출 증가를 줄이는 한편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량효과와 저량효과의 기여 정도. 자료/한국은행,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 한고은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