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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송년 기획:추경 편성) 11조원 규모 편성…경제 성장률에 버팀목 역할

올해의 경제정책 평가

2016-12-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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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박근혜 정부는 세수추계 능력 부재라는 비판 와중에서도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역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목적의 추경안이 집행됐다. 2013년, 2015년에 이뤄진 추경이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한 세입경정 목적의 추경이었다면 올해는 세수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 살리기'를 위한 추경이라는 목표가 뚜렷히 세워졌다.
 
지난 7월26일 국회에 제출된 1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추경안은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 누리과정예산, 국회의장 개회사 논란 등 몇 차례의 고비를 넘기며 약 40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서야 받아든 추경안을 받아든 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체 추경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하기로 하고, 실제 9월 한 달 동안 정부의 집행관리대상사업예산 8조6000억원 중 6조9000억원(80.5%)을 집행했다. 추경예산 집행률이 낮은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인센티브 평가 반영 계획 등을 발표하며 예산 집행을 독려했다. 
 
정부의 신속한 추경예산집행 효과는 수치로도 확인됐다. 지난 2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9월 추경집행 효과가 반영된 3분기 총소비는 전기대비 0.8% 증가했다. 민간소비가 전기대비 0.5% 증가한데 비해 정부소비가 전기대비 1.4% 증가하면서 총소비 증가를 견인했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17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예상하며 "소비세 인하와 각종 소비진작책, 추경 등 정부가 적극적인 부양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올해 성장률은 더 낮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추경안 발표 당시 추경집행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2016년 0.1%포인트, 2017년 0.2%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3분기 크게 확대된 추경예산집행의 영향에 따른 4분기 민간소비 증감 여부는 내년 발표될 관련 통계에서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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