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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령탑 부재상태 지속…"한국경제 선장 빨리 정리돼야"

유일호·임종룡 '불편한 동거'…국회에서 합의할지 주목

2016-12-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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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경제 안정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모든 경제지표가 내려앉은 가운데 최근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경제컨트롤 타워가 하루 빨리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고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시작하면서 김병준 내정자는 자연인으로 돌아갔지만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일 박근혜 대통령은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총리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경제부총리로 각각 내정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는 청문회도 거치지 못한채 곧바로 탄핵 정국이 시작됐다.
 
이후 현 유일호 경제 부총리와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 두 사람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졌다. 경제 사령탑의 역할도 애매해져 버렸고, 최근 한 달 동안 경제컨트롤 타워는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지난달 2일 이후 유 부총리의 활동은 눈에 띄게 줄었다. 이번 달 들어서는 세종청사에 모습을 나타낸 적도 없다. 임 내정자도 부총리로 지목된 직후인 지난달 첫주에 업무 보고를 받은 뒤로는 기재부 업무를 보지 않고 있다.
 
국회도 이 같은 경제 리더십 부재 상황에 대해 고민중이다. 하지만 빠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한국은 IMF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로 보인다"며 "임종룡 내정자가 합당한지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음주에 유일호든 임종룡이든 경제부총리를 결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특별한 안이 있으면 이를 따르겠다"고 사실상 백지위임한 상태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정은 최대 6개월이 걸리고, 대선까지 공백이 이어질 경우 최대 8개월까지 경제사령탑이 제자리를 찾지 못할 수 있다.
 
여당도 경제사령탑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내 친박(박대통령), 비박계의 갈등을 볼 때 이 문제가 쉽게 정리가 될지는 미지수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엇보다 시급히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경제 컨트롤 타워를 확립하는 일"이라며 "유일호 부총리를 유임시킬지, 아니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으로 교체할 것인지, 또는 제 3의 인물을 내세울 것인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정권 교체 기간에는 경제가 둔화되는 등 정치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태"라며 "구체적인 경제 대비책 마련에 앞서 현재는 누가 됐든 최대한 빨리 경제 수장을 세우는 것인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종룡(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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