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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재계, 불확실성 해소에 '안도'…조기 대선은 ‘부담’

뇌물죄 정조준 특검에 경제민주화 대선까지…'산 넘어 산'

2016-12-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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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정국 혼란 수습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재영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계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국정 마비 등 정국 혼란에 대한 수습 기대다. 다만 뇌물죄 입증을 정면겨냥한 특검과 조기 대선 국면으로의 진입은 부담이다.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가결(찬성 234표)된 직후 재계 관계자들은 “정치 현안에 대해 개별 기업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 조심하는 기류가 역력했다. 대신, 익명을 전제로 "더 이상의 혼란은 막을 수 있게 됐다", "빠른 사태 수습을 기대한다" 등의 긍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일부는 조기 대선 국면 진입으로 국정 불안이 이어질 것은 마찬가지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A기업 관계자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 같다”며 “미국에선 트럼프 정부에 (수출이)막히고, 중국에선 (규제에)치이는 상황에서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워 걱정”이라고 말했다. 
 
탄핵정국의 결과가 나온 만큼 자구책 마련 등 향후 대응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의견도 다수였다. B기업 관계자는 “국정 불안과 대외 신인도 악화 등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가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C기업은 “정책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 및 변동성 확대 시에 대비,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사업별 영향성에 대해 면밀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에 대한 불안도 컸다. 특히 뇌물죄를 정조준하고 있어 수사 대상인 기업들의 긴장감은 최고조다. 국민적 관심이 국회에서 특검으로 이동할 것에 대한 걱정도 흘러나왔다. 28년 만에 재벌 총수들이 국정감사 증인대에 선 데다, 반기업 정서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점도 부담이다.
 
여권의 지리멸렬과 함께 조기 대선에 진입하는 점도 기업 입장에선 경계 대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된 상황에서 탄핵 가결로 힘을 얻은 야권이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에 맞춰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려 할 것 같다”며 “여당도 대선을 의식해 경제민주화 입법에 야당 손을 들어주거나 기업들과 선을 그으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이달 초 공익재단 출연에 대한 상속세 등의 면제 축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 법안, 지주회사 전환 인센티브 축소 법안 등 다수의 경제민주화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주회사 전환을 공식화한 삼성을 비롯해 순환출자 리스크에 놓인 현대차나 롯데 등은 정치적 변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안 가결 발표 직후 “우리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각종 구조조정과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들이 내일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며 “비록 대통령 직무는 정지될지라도 국정은 흔들림 없어야 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상당부분 해소됐다. 공직자는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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