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유료방송 공정경쟁 세미나가
SK텔레콤(017670)의 결합상품 판매의 문제점만 다루는 반쪽 세마나에 그쳤다. 앞서 학회가 통신사의 주요 쟁점을 대변해 주는 양상이 뚜렷해 진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대리전 양상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언론학회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료방송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정책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발전방안으로 동등결합을 추진하고 있다. 케이블TV와 SK텔레콤은 내년 1월 목표로 결합상품 판매를 계획 중이다. 반면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정부의 동등결합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IP)TV 재판매·위탁판매를 반드시 금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미나는 SK텔레콤의 재판매와 위탁판매로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왜곡된다는 KT와 LG유플러스의 기존 주장만 되풀이 됐다. 박추환 영남대학교 교수는 "SK텔레콤이 재판매하고 있는 가입자가 전체 SK군 가입자의 48% 수준"이라며 "조만간 SK브로드밴드의 자체 가입자 수준조차 추월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경쟁 왜곡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재판매 및 위탁판매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식 계명대학교 교수는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IPTV 위탁판매 행위는 SK텔레콤 가입자들에게 SK브로드밴드의 IPTV 가입자 모집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하는 이용자의 이익저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SK텔레콤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발제 내용이 공정하지 않은 주장과 방식으로 구성돼 있어 의미가 퇴색됐다"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재판매와 위탁판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 형태"라며 "KT 역시 지난 10여년간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을 위탁판매 중"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학회가 업체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대리전 양상을 띄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공정경쟁을 위한 세미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편향적이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학회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료방송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정책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신지하 기자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