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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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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 간 성과연봉제에 은행권 임금단체협상 논의도 전무

산별교섭 복귀 타이밍 못 잡아…사측 "희망퇴직 실시 등 합의 시급"

2016-11-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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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해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는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예년대로라면 이달부터 은행별 노사가 임금인상률, 희망퇴직 등을 논의해야 하는데, 성과주의 확대 기조를 놓고 대치 국면을 계속하면서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의 후폭풍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주의 도입이 물 건너가는 분위기지만 시중은행들은 성과연봉제 확대를 계속 추진해야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우리·KEB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임단협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전무하다. 지난달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사측에 요청한 산별교섭을 끝으로 은행 노사간 관련 논의는 한 달 넘게 끊겼다.
 
통상적으로 매년 10월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와 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산별교섭을 통해 가이드라인 성격의 임금인상률을 합의하면, 개별 은행들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연말까지 임금인상률을 결정한다.
 
지난 5월부터 금융권 노사는 임단협에 착수했지만 성과연봉제 확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당시 사용자협의회는 성과연봉제와 임금동결, 호봉제 폐지, 신입사원 임금삭감 등을 담은 요구안을 제출했고 노조는 임금 4.4% 인상과 성과연봉제 금지, 신입사원 차별금지 등을 요구했다.
 
이후 8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대형은행들이 사용자협의회를 무더기 탈퇴하면서 노사 갈등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성과연봉제 확대에 대한 노조의 반발이 거세자 거세자 사용자협의회은 산별교섭을 무산시키고, 은행 개별적으로 교섭하라고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은행들은 개별협상을 진행해야 하지만 금융노조 측은 "개별협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어 올해 임금단체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연내 도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임단협에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권 자체가 흔들리면서 성과주의 확대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 사측에서도 성과연봉제는 물 건너간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누가 먼저 성과연봉제를 제외한 임단협에 나설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시중은행 인사부 관계자는 "지금은 성과연봉제보다 희망퇴직 실시 여부 등 민감한 현안에 합의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시중은행의 탈퇴를 주도한 사용자협의회에서도 성과연봉제 확대 기조를 유지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노조위원장 교체 시기가 맞물렸다는 점도 임단협이 지체되는 원인으로 꼽힌다.
 
다음달 20일 진행되는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에는 시중은행 현 위원장들이 대거 도전할 예정이다. 또 국민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등 주요 은행들도 연말 까지 노조 집행부가 교체될 예정이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새로운 노조 집행부는 내년 1월 출범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현재 집행부가 임단협을 마무리하고 넘겨주는 것이 관례"라며 "상위지부인 금융노조를 비롯한 대형은행의 위원장 선거가 마무리되는 내달 중순쯤에야 임단협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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