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20일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공식적으로 등장한 가운데 법조계·시민사회는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부분을 비판했다. 또 탄핵소추를 위한 조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이 이들과 공범이라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됐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검찰의 범죄 사실 확인으로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과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박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을 당장 내일이라도 '피의자'로 소환해야 한다. 더 이상 증거인멸이 진행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강제 모금에 대해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강요죄를 적용한 것이 삼성 등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검찰이 당장 기소할 수 없는 현직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공소장에 적은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검찰조차도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도저히 덮을 수 없을 만큼 대통령의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심각하였음을 웅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민변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박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 의사를 밝히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마지막 직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뇌물죄를 누락시켜 재벌들을 공범에서 피해자로 둔갑시킨 부실 수사임에도 박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는 범죄사유가 넘쳐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뇌물죄 논란 등 미진한 부분은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며 "이제 국회가 답을 줘야한다. 국민들은 생업을 뒤로 하고 촛불시위로 국민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진행해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민(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소한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뇌물죄가 빠진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탄핵이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명시된 이상 법률 위반에 따라 탄핵소추를 진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장)는 "검찰이 피의자로 대통령을 확정한 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다"며 "대통령에 대해 실체적 진실 밝혀질 때까지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관련자 대질신문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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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하는 모습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 전광판에 생중계 되고 있다. 전광판 뒤로 청와대도 보인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