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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실질 타결'…북·남미 진출 교두보 역할 기대

주형환 "보호무역 추세에 자유무역 중요성 알리는 계기"

2016-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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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중미 6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가 타결됐다. 중미 6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은 최초이며,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북·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시간으로 16일 니카라과의 수도인 마나과에서 주형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6개국 통상장관들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시장접근과 원산지 등 일부 분야에서 합의가 진행중인 과테말라를 제외한 5개국과는 모든 협정 24개 챕터에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협상 개시 선언이후 1년 5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실질 타결이 이뤄졌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중미 6개국과 동시에 FTA를 체결함으로써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미 국가들에 대한 시장 선점을 통해 앞으로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과 중미 6개국과의 교역량은 지난해 기준 40억달러 수준으로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중미 6개국은 성장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교역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FTA를 체결한 칠레와 페루, 콜럼비아 등 남미 국가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국가들과의 FTA네트워크를 구축한데 의의가 크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게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가운데 체결한 FTA가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최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미국 대선과정에서의 반무역정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미 6개국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체결해 전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FTA를 통해 중미 6개국과 한국은 전체 교역 품목 가운데 95%이상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거나 단계적으로 철폐할 것을 약속했다.
 
중미측은 자동차와 철강, 합성수지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화장품과 의약품, 음료, 섬유 등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도 개방을 합의했다. 한국측은 중미의 주요 수출품인 커피와 설탕, 열대과일 등에 대해 개방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브라질, 스페인 기업들이 주로 선점하고 있던 정부조달시장도 개방해 지하철과 교량 건설 등의 주요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또 중미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지재권 보호가 강화되고 콘텐츠 공동제작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중미 FTA는 내년 상반기에 정식서명을 목표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지시간으로 15일 니카라과를 찾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니엘 오르테가 사아베드라 니카라과 대통령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니카라과 경제협력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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