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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내년부터 상호금융도 소득심사 강화…서민층 부담 가중

정책금융상품 지원 축소·미 금리 인상 전망 등 대내외 불안 커져

2016-1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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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정부가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제2금융권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국가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된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나, 상환능력이 취약하고 수입이 불균등한 서민층의 자금 마련이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대출 수요가 대부업체 등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면 빚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서민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해 줄 정책금융이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2금융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전후해 제2금융권 대출 조건도 까다로워지면 서민층은 높은 대출 금리를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내년 초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능력대로 나눠 갚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상호금융권에 대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한 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제1금융권에 이어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소득 파악을 의무화하고 일부 대출금을 분할상환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상호금융은 영세 상공인이나 농·어민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차주들이 많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1월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간담
회를 갖고 최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현황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금융위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이유는 올해 들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는 가파르게 빨라졌기 때문이다. 지난 2103년~2015년간 연평균 8.2% 수준의 증가속도를 유지하였으나, 올해는 13%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금융권 중 상호금융권 가계신용은 지난 2013년 전년 보다 7.3% 증가했고, 올해 2분기에는 13.5%로 급증했다. 
 
금융위는 1·2금융권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출 수요자들이 은행권과 정부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면 제2금융권으로 가는데, 제2금융권 대출 조건도 까다로워지면 고금리를 취급하는 대부업체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상호금융은 급여 소득자와 달리 가처분 소득이 불균등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해 소득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10%대 중금리 대출상품인 '사잇돌대출'이나 주택구매시 우대금리를 주는 '디딤돌대출'를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나, 두 상품 모두 대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의 경우 30%에 불과해 심사에서 탈락하는 서민들이 대다수이고,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혜택은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져 그 이후엔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물어야 한다. 정책 대출상품 지원 폭이 줄어드는 셈이다. 
 
게다가 도날드 트럼프 후보 당선 이후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어 한국은행이 조만간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남아있다. 금리가 올라가면 서민층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 "신용위험도가 높고 소득이 미미한 사람들은 여전히 매우 높은 금리에 시달리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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