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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위기의 한국금융)③전문가들 "임종룡 카드론 안돼, 수습책 나와야"

임 위원장 자질·독립성 부족…"대통령 뜻만 헤아리는 전형적인 관료"

2016-11-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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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최순실 게이트와 미국 대선 여파로 대내외 경제 리스크가 전례 없을 정도로 커졌다.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파탄난 서민경제 등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부재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차기 정권까지 남은 1년 1개월 동안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새로운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의 조속한 선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금융권 전문가들 대다수는 임종룡 위원장이 경제 부총리 내정과 금융위원장직 유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단체 전문가들은 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활동해온 내력을 보았을 때, 당면 과제를 해결할 역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자질 부족론'과 정치권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독립성 부족론'을 이유로 꼽았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임종룡 위원장이 1년 반동안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 일해온 기록을 보면 그의 능력과 자질이 과대평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열심히 한 일은 논란이 많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키고 규제개혁을 추진한 것인데,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헤아리는 데만 집중하는 전형적인 관료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 과제인 가계부채 대책은 내놓을 때마다 혼란을 가중시켰고 부실기업 문제는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이런 면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현 경제의 총제적 난국을 해결하고 대책을 시행할 비전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덧붙였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임 위원장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걸어왔던 길을 보면 그가 경제부총리 적임자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그의 임기 동안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했고, 지금도 그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임 위원장의 활동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8월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 브리핑에서 이찬우 기획
재정부 차관보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들 옆으로 칸막이 뒤에서 관계부처 공무원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기 경제 부총리의 역량과는 별개로 누가 되든지 간에 여야가 모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 부총리 개인 능력에 관한 논의 보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와 독립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나가려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 받지 않는 리더십이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심 과제로는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이 거론 됐다. 경제 수장이 누가되든지 간에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이 회복돼야만 한다는 이유에서다.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지섭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미국 대선과 우리나라 정치권 문제로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등 정책 당국은 시장이 안심할만 시그널을 계속 보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 문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일부 저소득층, 저신용자, 자영업자에게서 문제가 발견된다"며 "이런 문제가 심각한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더라도 건전성 개선 등의 노력이 선행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교수는 "(경제 정책팀은)국정과제나 이념과제는 언급조차 하면 안되고 오직 가계부채와 부실기업 문제로 요약되는 한국경제의 대내외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데 온 정책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경제팀은 리스크를 관리하고 시장의 신뢰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한번 대통령의 관심사나 국정과제 또는 이념적 논란을 불러일으킬만한 과제를 추진한다면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경제정채의 중심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서민층 대출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태윤 교수는 "저금리로 인해 가계부채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 "현재 저금리 기조이지만, 신용위험도가 높고 소득이 미미한 사람들은 여전히 매우 높은 금리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분들의 원리금을 어떻게 낮춰줘야 할지가 정책의 초점이 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형구 금융국장은 "국토부와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위기 관리를 하고 문제시 책임을 질수 있는 특별 대책팀을 구성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한계가구를 상대로 채무를 조정해주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애주는 지원책이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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