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평가, 교육부 입맛대로 시도교육청 줄세우기?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 울산·경남 1위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2016년 지방교육재정 운용성과 평가'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재정평가가 교육부 시책에 대한 실적·결과로만 평가하고 있어 교육부 입맛대로 시도교육청을 줄 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는 시·도 교육청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도 교육청 평가와 분리해서 실시했다.

 

평가지표는 재원확보 및 배분의 적절성,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 2개 영역과 9개 평가지표(31개 세부지표), 우수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평가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시 지역은 울산(1위), 인천(2위), 부산(3위), 대전(4위), 대구(5위) 교육청이 뽑혔다. 도 지역은 경남(1위), 경북(2위), 제주(3위), 충북(4위), 충남(5위), 전남(6위)교육청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우수교육청(시 5개, 도 6개)으로 선정된 이들에게 올해 말 특별교부금을 차등해 교부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 지역 최우수로 선정된 울산교육청은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통·폐합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실적 등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고 도 지역 최우수로 선정된 경남교육청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한 재원배분과 학교 회계직의 효율적인 조직·인력관리로 다른 도 지역 교육청에 비해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정평가가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얼마나 잘 따르는지를 집중 평가하고 있어 시도교육청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원 확보 및 배분의 적절성 평가' 영역에서 21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을 갖고 있는 '주요 의무성 지출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에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초등돌봄교실이 모두 포함돼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얼마나 잘 따랐는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적극적이었던 울산, 경남, 전남교육청 등이 대체로 우수 교육청에 선정됐다. 반면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교부금이 1조9000억원이나 증액됐던 지난달 당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경기, 강원, 전북 등 3개 교육청은 우수교육청에 선정되지 못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실적도 학생 수 감소 대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정책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를 평가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민주)은 "시도교육청 평가가 각 지역의 차치교육 사업 평가보다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전형적인 시도교육청 길들이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청사 전경. 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윤다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