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최근 은행권의 전세대출이 1년 새 7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출잔액 가운데 3~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77%였다. 3~40대 연령층의 소비성향이 다른 연령대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은 점을 감안하면 전세대출 증가는 소비위축과 가계 재무구조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국내 은행의 전세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1년간 국내 은행의 전세대출은 18.8%(7조1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6월말 기준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44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한 수치로, 최근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율(11.1%)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상반기에만 전세대출 잔액은 3조8000억원 늘어 작년 상반기(2조6000억원)보다 46% 급증했다. 신규대출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8조3900억원)보다 26% 증가한 10조5500억원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대출 잔액이 21조4000억원으로 47.8%를 점유했다. 40대가 29%로 뒤를 이었고 50대와 20대의 비중은 11.2%, 8.6%였다. 3~40대의 대출잔액은 전체의 76.8%로 압도적이었다.
최근 전월세난이 지속되고 있는 추세와 한국은행이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전세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KB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7월말 기준 2억3063만원으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3년7개월 동안 48.5%(7536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1억4000만원 이상 증가해 4억원을 넘어섰다.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매년 12% 속도로 증가했다. 이는 2년마다 계약이 갱신될 때 기존 전세금의 25% 정도를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수치다.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도 2012년 말 23조4000억원에서 올해 6월말 44조8000억원으로 두배 가까이(91.4%, 21조4000억원) 급증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20% 이상의 속도로 전세대출이 늘어난 셈이다.
대출건수는 75만6000건에서 94만건으로 24.3%(18만4000건) 늘어났다. 대출건수보다 대출잔액 증가율이 더 높아 건당 잔액은 3095만원에서 4766만원으로 1671만원(54%) 증가했다.
반면 가계 소득은 여전히 제자리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 가구(2인 이상)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지난 4년 동안 325만8785원에서 354만5812원으로 28만7000원(8.8%) 늘어나는데 그쳤다. 연평균 2%씩 증가한 셈이다.
제윤경 의원은 “소득은 제걸음인데 전세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니 전세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빚내서 집사라’는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전세대출 급증과 주거불안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매매시장 위주의 부동산가격 부양이 아니라 전월세 대책 등 주거안정을 목표로 부동산정책의 근본전환이 이뤄져야 전월세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한 은행권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이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등 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인 것으로 지적됐다. 은행권 전세대출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 강화와 관련된 정책 입안이 중요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서 야당이 주장해온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더민주는 지난 2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민생복지향상법 23개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 국민의당도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동시 추진하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다만 이들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국회 통과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여당에서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늘려 주거비를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다는 게 당내의 전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우현 의원실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로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안정화가 좀 돼야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이 효력이 있다”며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추진하는 것은 정책 추진 일정에 좀 안 맞는다는 게 당의 기조”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