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회생' 수임 일당 기소…법조브로커 수사 확대(종합)

의뢰인 수임료 대출 대부업체 관계자 조사 중

검찰이 변호사 명의만을 빌려 소위 '개인회생팀'을 구성해 수임료를 챙긴 사무장을 재판에 넘기는 등 법조 비리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개인회생 전문사무장 이모(52)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씨와 공모한 보험설계사 함모(45)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함씨 등과 함께 의뢰인들로부터 총 31억1600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후 개인회생 등에 관한 법률사무 2020건을 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 기간 변호사들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취급하는 대가로 매월 300만~6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함씨 등과 개인회생팀을 만든 후 광고나 상담 등으로 의뢰인을 모집했다.

 

이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수임료를 받거나 수임료를 마련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는 연계된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수임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에 관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에는 수임료에서 송달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를 제외한 금액 중 65%~70%는 이씨에게, 나머지 30%~35%는 함씨 등에게 분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함씨는 지난해 12월17일 인천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해 대리·상담 또는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이씨의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대출해준 대부업체를 압수수색한 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며, 이씨의 동생을 포함한 관련자 3명도 추가로 구속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개인회생 브로커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 12명, 법무사 4명, 법무법인 9곳 등 총 30명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확인된 개인회생 관련 혐의 외에도 검찰은 다양한 법률 직역의 비리를 장기간 조사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수사 대상과 규모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한 대상자 중 이제 두 건 정도에 불과해 계속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도 법조 비리 척결에 강력한 의지가 있어 수사 체계를 정비하고, 긴 호흡으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