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궁민관 기자] "우리 산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철강협회를 비롯해 13개 업종별 단체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골자의 건의문을 발표하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송재빈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의 낭독으로 발표된 건의문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 지난 7월 이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올해 반드시 통과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재빈 부회장은 "주력산업 내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신산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주력산업의 사업재편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기업뿐만 아니라 대형화·전문화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 창출을 위해서도 사업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올해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송 부회장은 "일본은 심각한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부터 '산업활력법'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해오고 있다"며 "또 현행 우리나라의 '상법'과 '공정거래법'은 선진국에 비해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워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번 특별법 통과시 적용대상에 대기업을 반드시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송 부회장은 "대기업은 조선산업의 76.5%, 철강산업의 72.2%, 석유화학산업의 80.2%, 자동차산업의 78.3% 등 주력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기업의 사업재편 지연돼 부실화될 경우 중소·중견 협력업체들의 실적악화 및 고용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건의문 전달에는 송 부회장을 비롯해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김현태 석유화학협회 부회장, 서영주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윤수영 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 남인석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박영탁 기계산업진흥회 부회장, 남기만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염동관 플랜트산업협회 부회장, 한재덕 비철금속협회 부회장 김창로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부회장, 최영대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무, 구회진 전지산업협회 본부장이 참석 했다.
송재빈 한국철강협회 부회장(가운데)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업활력법 조속 입법을 위한 업종별 단체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한국철강협회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