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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2014국감)황교안 "檢 카톡 직접 감청, 기술적으로 불가능"

"IT기업 망명..현명하게 처신할 것으로 생각"

2014-10-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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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카카오톡에 대한 검찰의 직접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황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카카오톡에 대해선 기술적으로 직접 불가능하다"며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감청하겠다'고 밝힌 김진태 검찰총장의 발언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다음카카오의 협조를 강제할 규정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의 질의에 "법에 협력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갖고 있는 기업에서는 협조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카카오 측이 협조를 안 하겠다고 밝혔다'는 노 의원의 재질의에 황 장관은 "검찰이 합법 감청 방법을 연구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타개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황 장관은 또 '사이버 망명에 이어 IT기업의 망명까지 거론된다'는 노 의원의 질의에 "관계된 분들이 현명하게 처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감청 등에 대해 우리나라 보다 훨씬 더 많이 통제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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