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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2014국감)황교안 "공안전담재판부 설치 바람직"

법원행정처장 "목적 합당한지 신중 검토해봐야"

2014-10-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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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공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요구와 관련해 "바람직한 측면에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대공사건 전담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황 장관은 "대공사건의 증거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더 엄격해지고, 또 범행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이런 정황을 정확하게 아는 전문 법조인이 수사도하고 재판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국감장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문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일관성이나 전문성 등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공안재판부가 그 목적에 합당한지 신중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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